국민들을 우롱한 건교부의 3대 부동산 거짓말

① 낮은 보유세를 강화하면 집값 안정?
- 미국 : 보유세의 높은 실효세율 ≠ 집값 안정
- 오히려 전세대란만 야기 : 서울아파트 전세값 상승률, 8ㆍ31 대책 전(2003~05.8월)
-5.9% ⇒ 8ㆍ31 대책 후(2005.9월 ~ 06.9월) 14.4%

② 8ㆍ31 및 3ㆍ30 대책으로 2~3년내 집값 안정 달성 가능?
- 주택공급은 3~4년 시간 소요, 수요억제는 경기급랭 위험우려
-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될수록 집값 양극화 심화 가속

③ 집값 안정의 다양한 공공의 적
- 노무현 정권은 강남지역, 투기꾼, 보유세, 재건축 등 희생양 만들기로 일관하다
집값은 못잡고 급기야 분양원가 공개까지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