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정부가 기가 막혀! : 분양원가 공개, 과연 해법인가

A. 공기업이 이끈 고분양가의 확산, ‘호미로 막으려다 가래로 막는 꼴’ → 분양원가
공개
- ‘만년 정체’ 강북과 경기북부 분양가 자극
B. 분양원가 공개, 반시장주의로의 마지막 길이자, 반자본주의로 향하는 첫 단추
C. 집값 안정에 대한 실효성 미흡해 국민들의 피해로 직결될 것
D. 전문기관과 연계한 분양가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인테리어 등을 제외한 기본
건축비 공개로 맞춤형 주택건설 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