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희수 의원] '뒷북행정'에 분통만 터지는 시민

고언(苦言) 무시한 ‘뒷북 행정’에 분통만 터지는 서민



A. KDI의 고언(苦言) 3가지 :
① 소득기준은 가구 총소득으로
② 단기 목적을 위한 대출제도 도입시 엄격한 잣대 마련하고
③ 대출종류는 단순화

B. 무주택자를 위한 생애최초대출, 누더기 대출로 탈바꿈
- 시행 3달만에 3차례 대출요건 강화, 4달동안 5차례 기금계획 변경으로
서민들 혼란만 가중

C. 기금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KDI 고언(苦言) 따라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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