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희수 의원] 국민주택기금

말로만 서민정권 :
서민 호주머니 털어 생색만 내는 국민주택기금



A. 서민 대상으로 한 이자수익으로 건설업체 대상 이자손실 보전
- 건설업체는 3%대에 돈 빌리고, 서민은 5%대에 돈 빌려

B. 서민정권에서도 기금재원조달은 서민들 몫
- 참여정부 3년간 서민은
① 청약저축ㆍ채권 잔액 11조원 증가시키고
② 사행성 복권으로 1.5조원 헌납



- 정부는
① 출연은 안하고
② 정부내부 차입금만 6.3조원 상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