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희수 의원] 개성공단 2000억원 날릴 위기

제2경수로의 길로 접어든 개성공단, 2,000억여원만 날릴 위기



A. 허울좋은 손실보조제도, 북한 당국에 의한 위험에만 손실보조



B.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개정해도 최소 1,326억원
(입주기업 337억원, 토지공사 476억원, 재정 513억원) 손실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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