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이기우의원③]얌체족 재외국민 늘고있다!

얌체족 재외국민 늘고있다!
짧은 기간 가입하고 암치료 등 고가치료 받아

▸3개월만 가입해도 건보급여 모두 적용하는 제도악용
- 가입한지 1년 안되는 재외국민이 전체 재외국민 보험료 9배지출!
- 1년미만 가입자의 급여지출 매년 늘고 있어

▸고혈압, 당뇨병, 각종 암치료 위해 귀국?
- 1년미만 가입자의 건보 이용실적 보면 고혈압, 만성신부전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각종 암치료가 많아



▸해외환자 유치전략과 더불어 건보재정 누수줄이기도 신경써야
- 해외환자 유치전략과 더불어 많은 재외국민, 동포들이 건보
임의가입 원할 때 거부할 수 없는 복지부
- 늘어나는 얌체족 건보가입자에 대한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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