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국정감사>

■ PCS사 전송방식 변경으로 2조 5천억 원 경비절감!
절감 액 만큼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고객 통화품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사업자 경비만 절감!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공개하여 원가산정 다시 해야!

■ 지방의원 18명 이중급여 받아 3년간 25억원 챙겨!
의회활동 이유로 무리한 공가사용. 업무공백 불가피

■ 정부기관 도감청건수 상반기만 5,605건, 지난해보다 30% 증가!
전체의 85%가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져! 증가세는 경남이 가장 높아

■ ‘바다이야기’관련사 우전시스텍,‘06년도 250억원 수출목표로
정통부로부터 6억 지원받았으나, 9월말 현재 단 한개도 못 팔아!
심사평가서 결과, ‘보통기술’을 ‘우수기술’로 선정! 지원의혹!

■ 휴대폰 멤버쉽포인트‘04년 이후 1조3,326억원 미사용!
미사용 금액 연말에 자동소멸!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올해도 8월말 현재까지 미사용율 76%, 연말 4,000억 이상 달해!

■ 위치정보 남발로, 개인정보 노출위험 심각!
월 1천700만건 단 한번동의로 무한정 추적 가능! 긴급구조는 1.2% 뿐

■ 휴대폰 무료통화권 발행 한도 제한 없어,
6천만 원 보증금으로 650억 원어치 발행 후 부도!
별정통신사 문제 심각해도 통신위에 접수된 민원 단 한건도 없어!
기간사업자에게도 관리의무 부여해야!

■ 최근 3년간 불법복제휴대폰 9,907대 적발! 올상반기만 2,475대!
서울/경기 5,406대로 전체 54%차지, 대구/경북은 0.5%로 가장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