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1,584명 장애인 LPG 지원

최저생계비 117만 원 이하 120,105명에겐 LPG 지원 전혀 없어
기초수급자가 2000cc 이상 자동차 1,001대 굴려

장애인 LPG 차량 지원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목적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고소득층
에게 편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애인LPG카드 보유현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장애인 LPG 차량 미·소유자 소득현황(건강보
험 직장가입자 기준)」자료를 추출하였다. 최초로 분석된 동 자료에 따르면, 월 1,000만원 이
상의 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584명이 장애인 LPG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직장가입 최고
소득 등급인 4,980만 원 이상의 월 소득 대상자 14명도 LPG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반해 2006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17만 원 이하의 월 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장애인 LPG 차량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는 120,105명에 달하여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이 아니라 고소득층 장애인에게 LPG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표1> 장
애인 LPG 차량 미·보유자 소득등급기준 (직장가입자), 세부자료 별첨)

장애인 LPG 차량 지원사업은 장애인용 LPG차량에 한하여 한 달 250리터까지 1리터당 240원
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2,71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사업이다. 2006년 장애인복지예산
5,270억 원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지원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장
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이 LPG 차량을 매각하거나, 사망한 후에도 LPG 지원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는 등 LPG 지원사업의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애인 LPG 부정수급현황」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 28일부터 2006년 4월 24
일까지 장애인 LPG 차량 매각 이후에도 2,015명에게 5억 2천여만 원 부당지원이 이루어졌으
며 (<표2>장애인 LPG 차량매각 이후 부정수급 현황 : 파일첨부) 장애인 사망 이후 부정수급현
황도 2005년 9월 20일부터 2006년 3월 14일까지 약 6개월간 349명에게 5천여만 원의 부당지원
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최후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도 최근 3년 여간 부정수급 현황을 살
펴보면, 총 2,130가구, 39억 원에 이르고 2000cc 이상 중형차 보유도 1,000가구 이상 나타나는
등 관리 운영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 여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부정수급가구
는 총 2,130가구, 금액은 39억 원에 이르며, 이 중 환급되지 못한 금액은 15억여 원(전체 부정
수급금액의 39%)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 2003년 이후 부정수급가구에 대한 보장비용 환
급현황 : 파일첨부)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가구 중 의료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을 제
외한 금액으로, 의료급여 부정수급을 포함하면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의 지출은 39억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 추정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2000cc 이상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도 1,001가구로 나타나
고 있다. (<표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승용차 보유현황 : 파일첨부) 이는 2000cc 이상 차량
보유 기초생활수급가구 18,933가구 중 생업용, 차령 10년 이상, 장애인 차량을 제외한 수치이
다.

2006년 1.4분기 기준 전체 승용차 1,1268,000대 중 20.58%에 불과한 2000cc 이상 승용차를 국
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빈곤층이
중형차를 소유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나, 차량 유지비를 고려하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2000cc 이상 소나타를 기준으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일 년 동안
범칙금이나 정비비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2,180,000원, 연간 휘발유
비 2,889,150원 으로 총 2,891,330원이 필요하다.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이 차량 구입에 2천
만 원을 들이기도 어려울 뿐 더러 연간 300만원에 이르는 휘발유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고경화 의원은 “정부는 ‘비전2030’과 같은 장밋빛 전망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당장 복지예산
이 새어나가면서 정작 복지가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
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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