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북핵으로 더 어려워진 한국경제,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 북핵 문제, 국가 위험도 증가
-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 성장 둔화, 투자유입 감소 불가피
-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마련해야
2. 대북지원은 미래한국에 대한 투자
- 남북경협비용은 통일 비용
-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경제공동체 방향으로 나아가야
3. 무기력한 경제운용, 200만 일자리 창출 공염불
- ‘04~’08년 5년간 200만명 일자리 창출 목표 실종 상태
- 연간 30만명 일자리도 힘겨운 실정
- 추가 성장 1% 위한 정책조정 필요
4.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까지 확대 필요하다
- 후분양제, 분양가 원가 공개 등의 분양가 인하 효과 의문
- 국민의 주거 안정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5. 부동산세제 흔들림없이 시행해야
- 전세가 상승, 고분양가 등 시장 불안 요인 지속
- 부동산세제 합리화 시책 계속되어야
6. 지속적인 SOC 예산 축소 부작용 우려
- BTL 등 민자유치 사업 실적 부진, 경기 침체는 정부정책 실패 탓
7. 비과세·감면 정비기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 근로자․농어민 등 서민층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 존치 바람직
- 지출규모 2.5조원에 이르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검토해야
8. 부가세 면세범위 합리화 필요
- 사설학원·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해야
- 부가세 면세범위 축소 및 합리화 노력 필요
9. 전관예우로 공익성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하나?
-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친목단체, 유사 정치단체 배제해야
- 심사지정과정 및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