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13일(금)

[문화관광부]

○ 청와대, 정부기관 인사 불법적 사유화
- 유진룡 전 차관 경질은 청와대 인사 청탁 거부에 따른 보복

○ 문광부, 국체협 회장 승인관련 정치놀음 중단해야
- 국체협 회장 승인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어

○ 도박천국을 만든 참여정부 사행산업 정책
- ‘95년 2 ~ 3조원이던 사행산업 ’05년 들어 약 35조원 규모

○ 국민 위협하는 온라인 도박 대책 마련 시급
- 온라인 도박으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 한해 2조원 추정

○ 게임물등급위원회 제대로 운영될지 미지수
- 정부로부터 자율성, 독립성 한계 벗어나야

○ 저작권 연장효과 90%이상 해외 유출
- 한미 FTA 협상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허용해선 안돼

○ 영화산업 발전계획, 국민여론 무마용에 불과
- 5년간 6천억 넘는 지원계획 세우고도 구체적 예산확보 방안 없어

※ 첨부: 질의서 1부

문의: 784-4411(최구식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