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주승용의원]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1. ‘항공 위기대응 매뉴얼’없어 북핵위기에 대처 못해
- ‘미사일발사’, ‘핵실험’, 제때 대응 못해
- 대북제재 강화에 대비한 항공안전, 모래파동 대책시급



2. 원가공개는 공공택지의 토지비와 공영주택의 건축비만 해야
- 현행 공공택지의 토지비 공개 7개 항목을 세분화하고
- 공공택지 내 공영주택의 건축비를 공개하고 이에 준해서 민영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적용하
면 고분양가 논란불식 가능



3. BTL 전철화사업, 주먹구구식 추진으로 공기지연
- 전라선·경전선 공기단축과 부실공사 대비책 마련해야



4.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관리기관 일원화 하라
- 도로건설 중복방지․관리 효율화 시급



5. 100만호 달성위한 무리한 건설로 부작용 속출
- 국민임대주택, 지자체 실적부진으로 주택공사 떠안기 반복
- 지자체 부지확보 어려워 계획목표 달성 못해



6. 인천공항철도가 대체교통기능 수행 못해,
- 인천공항고속국도 통행료 감면폐지 재검토 되어야



7. 도로부지 중 미보상 사유지 266만평, 2조4천억원 추정
- 건교부는 64만평만 파악, 전국 실태조사와 보상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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