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윤건영의원][재정경제부]국민위독=정권위선+독선
의원실
2006-10-13 09:26:00
103
[내용요약]
제목 : 국민 ‘위독’ = 정권의 ‘위’선 + ‘독’선
■ 정권의 위선
위선 1 : ‘인위적 경기부양 없다’ 발언은 정치적 용어, 말장난·거짓말에 불과
위선 2 : 상습적이고 분열적인 통계왜곡
위선 3 : 기본전제부터 틀린 허구적 비전 2030
■ 정권의 독선
독선 1 : 민간부문은 위축시키고 혼자만 살찐 정부
독선 2 : 전문가 조언도 안 듣는 귀 막은 정권
독선 3 : 퍼주기식 대북정책과 국민 분열 자주장사
■ 참여정부 이후 국민 위독
위독 1 : 자살 56.7%, 노인자살 101.5%, 경제범죄 29.5% 증가 (직전 3년 대비)
위독 2 : 국가채무 85.1% 급증, 연체채권 37.2% 급증 (2002년말 대비)
위독 3 : 구직단념자 80.9% 증가, 실업자는 25.2% 증가,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괜찮은 일자리)는 0.7% 증가에 불과 (2002년말 대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