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외평기금 감사청구를 한 7가지 이유

외평기금 대규모 손실은 무모한 경기부양책의 후폭풍
2003~2004년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보다 정부가 걷어들인 외화가 더 많아
NDF 거래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 절차도 안 거쳐
재경부가 정책실패와 불법·월권행위 인정하고 신속하게 정상화대책 마련해야

윤건영 의원은 2004년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이미 외평기금의 불법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문제
점을

지적하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에도 파생상품 손실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재경부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조치를 아직도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6년 8월, 2005년도 기금결산심사 중에 윤건영 의원은 외평기금 손실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외평기금의 운용 과정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 기능을 더욱 튼튼히 하고 지속 가능하게 할 근본책입니다.

이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평기금 손실의 원인 규명에 협조해줄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
다.

■ 외평기금 감사청구를 최초 제안한 윤건영 의원의 감사청구 이유

1. 명백한 정책판단 오류

2. 외국환거래법 위반

3. 기금관리기본법 위반

4. 예산회계법 위반

5. 거시경제에 큰 부담 초래

6. 국민세금 낭비

7. 무모하고 부적절한 경기부양책

[자료 1] 무모한 경기부양 :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 < 정부가 걷어들인 외화’
[자료 2] 외환시장 규제의 부작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