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7 카드규제 완화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 -시장상황변화의 신호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하게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라 - 9.27 카드규제 완화의 최대의 수혜자는 ‘배째라’식으로 버텨온 카드사들인데, 정부정책이 이런 식으로 조변석개하면 누가 정부를 따를 것인가? - 참여정부의 ‘아님 말고’ 식의 정부의 정책 실험이 ‘Bye-Korea` 열풍을 야기하 고 있다. - 납득할만한 설명없이 나온 이번 카드사 규제 완화는 총선용 선심성 정책 아닌 가하는 의구심만 불러일으킨다 ※대환대출 연체율 표 있음 □ 전환증권사 정상화는 공적자금 투입보다 정책지원과 합병이 우선 - 전환증권사 정상화 플랜은 대통령말씀보다 국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 현투매각이 종결되기도 전에 한투?대투의 구조조정안이 나오면 현투매각 협상에 차질이 우려된다. ? 근거도 없는 대통령의 연말시한보다는 최소비용으로 전환증권사의 구조조 정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 한투대투 공적자금보다 비과세신상품 우선 배정 등 정책배려가 필요하며,투신 업종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보수하한제 도입하여 과당 출혈 경쟁을 막고 서 비스 경쟁을 유도하라 ? 전환증권사의 부실은 정책실패에 의한 부분이 크고, 공적자금 회수도 중요 하므로, 정책지원을 통해 수익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 한투 대투, 대우증권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의 IB부문을 묶어서 리딩종합증권사를 만들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