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공단 산땅공(한국산업땅장사공단)인가?
- 부당한 분양가 산정으로 폭리, 산자부 지도·감독 기능은 있으나 마나 -

■ 영리목적의 공기업은 존재이유가 없다
- 2005년 산단공 임원 성과급, 04년 대비 42.8% 증가 -

■ 산자부, 겉으론 ‘수도권규제유지’ 속내는 ‘추가업종허용’
- 금년 4월 용역보고서, 53개 추가업종 선정에 단계적 접근 조언까지!! -

■ 대다수 기업들 기업이전 지원정책 만족 못 한다
- 김성조 의원, 기업이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

■ 국민들은 고통분담, 산하기관들은 돈 잔치 !
- 03년 대비 05년 장관 기본급 인상율 8%, 한국수출보험공사 무려 62% -
- 감사연봉, 단연 석유공사가 최고, 산자부보다 4.5배 많아 -
- 이사연봉(05), 강원랜드 1억7,748만원, 승강기안전관리원의 3.1배 -

■ ‘용제’ 잡으려다 ‘톨루엔’ 놓치고
- 유사석유제품 탈루세액 연간 2조원 추정 -
- 용제 불법유통량 늘고 단속건수 줄고, 틈새노린 톨루엔·메탄올 방치 -

■ 비영리법인 설립 남발, 산자부 제대로 감독 안 해
- 총 545개, 현재 관리기관은 108개 불과, 사무감사는 단 한 곳 실시 -
- 정계 또는 정부기관 출신자 51명 중 40명이 산자부 출신 -

■ 명분 없는 독립사업부제, 당연히 중단되어야 !!
- 산자부, ‘한전조직의 단순 개편’, ‘배전분할의 대안’ 입장차 보여 -
- 김성조 의원, “왜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부터 내려야 한다” -
■ 전력산업기반기금, 역시 산자부 돈 !
- 지난 6년간 5,043억원 중 정부기관 3,702억원 독차지 -
- 특히, 한전 등 산하기관들, 3,081억원으로 싹슬이 -

■ 솜방망이 처벌에, 자체감사 하나마나
- 35개 기관, 지난 6년간 연평균 3,856건 지적사항 적발하고도 징계는 고작 4.6% -
- 지적건수 최다기관, 역시 한전 7,350건(33.6%) -
- 에관공 등 8개 기관, 6년간 징계 0건 -

■ 산자부, 정보통신 보안의식 수준 산하기관만도 못 해 !
- 산하기관, 보안감사 중구난방, 규정은 무용지물 -
- 산자부 등 22개 기관 자체 보안감사 한 번도 안 해 -

■ 정유사 과다이익 논쟁, 공정위 조사결과 지켜봐야 !
- 김성조 의원, “성급한 논란은 사회적 혼란만 부추길 우려 있다” 지적 -

■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체계화된 기준 마련 필요 !
- 26개 위원회 중 9개만 실질적 활동, 수당산정기준도 제 각각 -
- 전기위원회內 분과위원회도 대폭 조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