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문화부 관광기금은 특급호텔의 쌈짓돈?… 특혜융자 의혹
-관광기금 호텔융자 74% 특급 편중지원
-특1급 호텔 5곳 3년 연속 융자 혜택
-4년 연속 융자혜택 워커힐의 외국인 매출 평균보다 14% 낮아(p.1)

② 떠넘기기 행정으로 온라인 도박 활개
-135개 사이트 중 영등위 단속 불과 9건
-불법환전 규모 연간 1,000억대(p.6)

③ 개정 사행성 기준, 성인오락실 불법영업 음성화 예고
-새 사행성 기준 적용시 업소당 월 1,250만 원 적자발생
-現 사행성 기준으로 10시간 게임 시 당첨금액 10만원 누적… 당첨확률 역진제 채택해야(p.10)

④ 지자체 늑장 행정처분, 사행성 게임 부추겨
-단속 절반(47.79%)만 행정처분으로 이어져
-게임장 업주 7번 단속돼도 배짱영업 계속
-불법 게임장 행정처분율 인천 최하위 28%, 서울(37.7%), 경북(37.3%) 순(p.13)

⑤ 원칙없는 게임기 심의… 전자검증시스템이 대안
게임기 자동검사로 단속효율 증대, 심의적체 해소(p.16)

⑥ 한미 FTA 저작권 협상, 세계시장 40% 점유국의 무자비 공세 이겨낼 수 있는가
-일시적 저장에 대한 배타적 복제권 인정 시 인터넷 월 사용료 10만 원으로 급등? IT 산업 위
축 우려(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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