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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현정부의「부동산대책 3종 세트」는‘건설경기 몰락, 부동산시장 마비, 서민 전세난·주
거비상승’을 초래한 대(大)실패작
(1) 코드형 집값 통계로 국민 호도 : ‘98년의 12.4% 집값폭락은 배제하고, ’00년 이후 28.6% 상
승률과 노무현정부의 10.8% 상승률 단순비교
(2) 주택가격 잡기는 실패하고, 오히려 주택가격의 양극화는 심화
- 아파트가격 상승률, ‘버블 세븐’ 61.7%로 전국 평균의 3배 수준
- '8·31대책‘ 이후에도 양극화 지속 : ’8·31대책‘후 1년간 아파트가격 상승률 격차는 강남/강북
2.9배, 서울/광역시 5.8배, 대형/소형 3.8배에 달해
(3) 노무현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끝없이 추락하는 건설경기/부동산시장 동결
- 건설투자 증가율 급락(03년 7.9%→05년 0.4%),
- ‘02년 대비 ’05년 서울의 다세대와 연립주택 공급량 93.4%, 90.4% 급감
- 노무현정부 출범 후 총 247개 사업장 89,230세대 건설 연기 및 중단
- 2005년 서울의 주택거래량, 2002년보다 35.1% 급감
(4) ‘10·29대책’이 잡은 전세가격, ‘8·31대책’이 다시 급등시켜
- 10·29대책 이후 4.4% 하락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8·31대책’ 발표 후 불과 1년 동안
10.6% 급등세로 반전
- 연립주택 전세가격, ‘10·29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11.9% 급락했으나, ‘8·31대책’ 이후 4.9%
상승하여 서민들의 체감상승률은 급등
(5)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강요하는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 가중 : 월세비율
‘00년 14.8%→’05년 19.0%로 4.2%p 증가

2. Triple Exodus Korea(기업, 사람, 돈의 한국 탈출)시대를 열어가는 노무현 정권! 북핵위기
가 계속될 경우 이러한 Triple Exodus Korea 현상은 가속화 될 수도!
(1) 가속화되는 기업(제조업)들의 Exodus 코리아 현상
- 참여정부 3년간 외국인의 국내제조업투자 금액의 44.7% 해외로 유출
- 2005년 국내제조업에 대한 투자수지 적자액은 무려 31억불에 달해
(2) 사람들의 Exodus 코리아 현상 : 2002년 대비 2005년 해외이민자 20.7% 증가
(3) 돈의 Exodus 코리아 현상 : 노무현정부 집권이후 연평균 여행자수지 적자액은 DJ정권에
비하여 52배, 해외간접투자액은 4배 급증
(4) 북핵위기가 계속될 경우 이러한 Triple Exodus Korea 현상은 가속화 될 수도
3.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1) 참여정부의 야심작(?) ‘덩어리 규제개혁’이 ‘골치 덩어리’로 전락
- 3년 동안 덩어리 규제개혁 추진했는데도, 46개 전략과제 중 절반 이상(56.5%)인 26개의 세
부과제 완료율이 60% 미만으로 밝혀져
(2) 재경부, 세부과제 완료율 27.6%로 40개 부처중 39위(사실상 꼴찌)
(3) 경제5단체 규제개혁건의에 대한 수용률은 DJ 정부의 절반 수준
- “감히 단언할 만큼 경제단체들이 더 풀어달라고 할만한 규제는 없을 것이다”는 대통령의 자
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4) 참여정부, DJ정부보다 ‘규제총량’ 늘리고, ‘규제강도’도 강화
(5) 경제부처 수장격인 재경부의 ‘립서비스 규제개혁’이 개혁 1순위
- 2003년 이후 자체규제심사위원회 회의 단 한번만 개최, 나머지 35회는 전부 서면의결 … 재
경부는 과연 규제개혁 의지가 있나?

4. 참여정부 3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 성적표는 F학점
… 벌여놓은 714개 정책의 완료율은 29.1%에 불과
(1)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경제정책 714개 중 현재까지 완료된 것은 208개(29.1%)에 불과…남
은 임기 동안 과연 얼마나 마무리할까?
(2) 분기별 경제정책 점검결과 ‘정상추진중’만 있고 ‘완료’는 없다???
- 분기별 정상추진율 90% 넘지만 실제 정책과제 완료율은 29.1%로 낮을 뿐만 아니라 완료과
제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은 全無
(3)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개선, 양극화 완화 등의 정책목표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상황을 악화
시킨 참여정부
- 일자리는 사라지고 : 청년층 일자리 35만개 감소 등
- 서민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 각종 연체금 규모, 매년 사상최대 기록
-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고 : 노무현정부의 장기 경기침체로「소득계층, 소비부문, 수출·내수
부문, 대기업·중소기업, 지역간 양극화」 심화

5. 거꾸로 가는 재경부의 업무추진 행태 : 「해야 할 일」에는 꼴찌,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는 일등!, 그러니 국민경제가 이 모양(3년 연속 세계평균이하 성장)?
(1) 최우수 분야 : 언론중재신청, 국정브리핑에 댓글 달기
- 언론중재 신청건수 59건으로 정부부처 중 1위
- 국정브리핑에 댓글 달기 240건으로 정부부처 중 1위
(2) 최하위 분야 : 규제개혁, 경제정책 추진실적
- 덩어리규제개혁 추진실적 40개 부처 중 39위(세부과제 완료율 27.6%)
- 참여정부 3년 반 경제정책과제 추진실적 F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