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조 의원] 산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6-10-13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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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에 ‘인계고삐’ 제공
- 국민의 생명, 산업재산 사전 보호 대책 부재 -
얼마 전부터 ‘휴전선에 배치된 주한미군은 인계철선이다. 인계철선은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
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한다’며 전시작통권 조기 환수를 운운하면서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 현 정권이, 이제는 국제적 평화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북한에게 아무런 죄도 없
는 우리의 국민을 볼모로 제공하고 있음
O 평화 시에야 개성공단에 파견된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화합과 번영의 상징이 될 수 있지
만 위기 시에는 이들이 북한의 인질이 되고, 북한은 인질을 볼모로 어떤 것을 요구할지도 모르
는 상황에서 현 정권이 하는 말은 ‘일단 지켜보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