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교신도시, 서민들과는 무관한 페이퍼 정책일뿐!
- 분당 시세를 분양가에 반영, 잡으려는 '버블'을 실제 가격으로 정부가 인정한 꼴

2.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권 치적용으로 이용하기 때문
- 실패한 8․31 부동산대책,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한 정책과 세제로 개편 필요

3. 할인받는 임대아파트용 공공택지, 분양용으로 편법이용
- 조성원가의 60~90%로 공급, 2.5년~5년반만 거주하면 분양전환 가능

4. 공공택지개발사업, 민간개방으로 효율성 보강필요!
- 공개경쟁체제로 조성원가 저감 및 획일적 택지개발에서 벗어나야

5. 국민임대주택 100만호·임대주택 116만호 비축, 실현엔 미지수!!
-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는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수 파악 조차도 불확실

6. 정책연구용역사업, 국책연구기관의 운영지원사업에 불과!
- 2003년부터 3년간 국책연구기관에 발주한 282건 중 97.2%(274건)가 수의계약

7.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 지역적 특색 고려한 차별적 규제 필요
- 7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 70,280호, 이중 지방이 61,132호로 87.0% 차지

8. 잘못된 계획의 민자사업, 국민세금 낭비!!
- 인천공항고속도로, 2005년까지 민간투자액(1조4,602억원)의 27.7%인 4,050억원 투입

9. 일관성 없는 지방 신(新)공항 건설정책
- 다 지어놓고 놀리는 무안국제공항, 그 옆에서 국제공항으로 승격 준비하는 광주공항

10. 기준역할 제대로 못하는 국가기준점
- 삼각점 2,234개 중 20%가 오류, 수준점은 60%가 망실

11. 터널내 대형사고 예방위해 소방시설 확충 시급!
-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인 1,000m이상 터널 28개소 중 82.1%인 23개소에서 미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