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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3년간 외환시장개입관련 4대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감사」를 실시하
라 !

1. 노무현정부 3년간 외환시장 개입관련 4대 문제점

① 엄청난 국민부담 발생(지난 3년간 약 22.4조원, 경제활동인구 1인당 약 95만원부담 발생)
· 지난 3년간 외국환평형기금관련 손실 15.3조원
(재경부의 불법 NDF거래에 따른 손실 2.6조원 포함)
· 지난 3년간 한국은행의 통안채발행에 따른 이자율차 손실 5.3조원
· 한국은행의 외환개입에 따른 추정외환평가손 1.8조원 등
②개입방법 측면에서 볼 때 외국환관리법, 예산회계법 등 각종 법률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13조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2항
· 예산회계법 제 24조 및 제26조
③개입규모 측면에서 볼 때 국제수지 흑자 분을 초과한 무리한 외환시장 방어
· 노무현정부 3년간 국세수지 흑자액 786.8억불, 동 기간 외환보유고 증가액 889.8억불 : 외환
보유증가액이 국제수지흑자액보다 103억불이나 많음
④효과측면에서 볼 때 외환시장개입에 따른 혜택은 일부업체에 집중
· 노무현정부 3년간 전체 수출업체들 중 0.1%에 속하는 상위 50개 업체의 수출비중이 전체 수
출액의 56.1%를 차지

2. 노무현정부에 대한 질문사항

① 노무현정권 출범때부터 4대 국민분열법/사회주류세력 바꾸기/과거파헤치기/좌파성향법률
날치기 통과 등 때문에 내수기반 무너지니까, 「엉터리개혁해도 경제는 문제없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리한 수출증대에 매달리고, 과도한 환율개입에 나선 것 아닌가?

② 이처럼 정책효과에 걸맞지 않고 엄청난 국고손실을 초래한 책임자는 누구인가(당시 장관
등)?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여러 관계자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그리고 이
처럼 엄청난 손실을 일으킨 책임을 단지 국장급에게 돌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