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김천저축은행의 부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처하지 않았다. □ 금융감독원은 2002. 9월 이후, 10월 및 11월 상시감시 월보상 김천저축은행의 여수신이 급 격히 증가하는 내용을 포착하여 상시감시를 강화하던 중이었음. ▲ 김천저축은행의 월별 대출 잔액이 2002년 10월에는 8월의 3배 가까이 증가. → 대출잔액 추이도 상시감시에 의해 파악되므로 이상 징후를 감지했어야 함. ▲ 김천저축은행은 2002년 10월부터 예금 금리를 8%까지 인상하며, 전국 최고 금리라고 대대 적인 홍보. → 당시 김천은 경영이 부실한데다 대주주가 바뀌고 두 번에 걸쳐 증자를 한 상황, 따라서 금 감원에서는 상시감시를 하고 있었으나 눈 뜨고 당했음. ● 굿머니 사건 배후에는 비호 세력이 있다. □ 증폭되는 의혹 - 정치권 로비 ! 의혹 1) 피해자들은 굿머니 관련자들로부터 정치권?검찰?금감원?언론계에 이르기까지 모 두 굿머니 측이 선을 대어놓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함. 특히 470억원의 미회수 대출 금의 상당 부분이 모 당의 대통령 후보와 정치권 인사들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혹 2) 금감원은 2월에 검사를 실시하여 불법 대출 사실을 알았으며, 3월 14일에는 검찰에 관련자를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굿머니 측이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대부업 프랜차이즈 사업 을 시작할 때까지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음. 의혹 3) 굿머니는 김천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사실이 금감원에 발각된 이후에도 오히려 언론 의 주목이 집중될 정도로 광고공세를 펼치며 영업 확장을 기도했음. ● 300여명의 명의대여자, 이들은 공범인가? 피해자인가? □ 피해자 구제는 불가능한가? → 300여명에 이르는 명의대여자 중에는 적극적인 가담자도 있지만, 도장만 빌려줬을 뿐, 자 신이 서류작성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으므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는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