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행산업 총량제’ 도입으로 사행산업 비중을 GDP 대비 1%이내로 축소해야
- 국내 사행산업 GDP 대비 4.2%, 사행성게임장 제외해도 1.47%
- 미국 0.7%, 캐나다 1.13%, 네덜란드 0.31% 에 비해 지나치게 커

◈ 저출산․고령화 사회협약 내용이 원론적.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 <2단계 저출산,고령화사회 연석회의> 구성해서 구체화해야
① 학제개편, 취학연령 현실화로 노동시장 진입연령을 2살 인하해야
② 고령인구 취업보장 위해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해야

◈ 지자체 평가,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 에서 ‘성과를 통한 정책적 책임’으로
- 부실 지방정부에 대해 자치권한 사실상 박탈하는 영국의 ‘정상회복제도(Recovery
planning & implementation)’ 검토 필요

◈ 자체평가로 바뀐 정부업무평가제도, 시범실시 결과 ‘제몸 감싸기’ 심각
- 자체평가 평균 88.2점, 확인 결과 72.5점으로, 15.7점 격차
- 재정평가의 경우 격차가 두 배에 달하는 곳도 있어
→ 평가지표 개발, 인센티브 부여로 자의적 평가 최소화해야

◈ 차관회의 안건당 처리시간 2.65분, 원안통과비율 93%로 형식적으로 운영
바다이야기, 한미FTA 갈등관리조차 공식안건으로 상정안돼
→ 국정운영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차관회의’를 활성화해야

◈ 조정과제 4건 중 3건 꼴로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조정
→ ‘책임장관 정책조정 전치주의’ 도입으로 5대 책임장관 중심의 정책조정 활성화해야

◈ ‘사행산업 총량제’ 도입으로 사행산업 비중을 GDP 대비 1%이내로 축소해야
- 국내 사행산업 GDP 대비 4.2%, 사행성게임장 제외해도 1.47%
- 미국 0.7%, 캐나다 1.13%, 네덜란드 0.31% 에 비해 지나치게 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