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 정갑윤의원] 10월 13일 국정감사 질의

안녕하십니까.
정갑윤의원실입니다.
10월 1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유출 방치해서야 !! 개인정보유출 방지 예산 전무



○ 정통부에 의하면 2006.1~5월까지 81개 공공기관에서 6,904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 동아일
보 조사결과 공공기관 114곳 가운데 36%인 41개의 홈페이지에서 1만1,035건의 주민등록번호
가 검색 등 개인정보 유출 심각



○ 문제는 정부가 정부망 및 인프라 구축에만 주력하고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했
기 때문.



○ 개인정보유출은 기술적으로 필터링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차단이 가능. 하지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부처인 행자부 예산에 모니터링 예산만 있고(2007년 예산안도 똑같음) 근본
적, 기술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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