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이은영 의원실]국정감사 보도자료-학생체벌


1. 체벌 피해학생 몸과 마음 모두 멍들어......진실한 상담으로 따뜻하게 감싸야
완벽한 상담시스템 구축으로 건전한 학교문화 정착시켜야



■ 교사의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폭력은 학교와 교사들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군사문화,
입시위주의 교육, 폭력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생겨난 것임.



학교를 위시한 기성사회가 먼저 상호존중과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은 계속 존재할 것임.



■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능적 학대와 감정적 체벌’과 ‘사랑의 매’를 구분하기 어렵고,
교사의 학대 및 감정적 체벌에 대하여 학생 또는 부모가 사후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는 매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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