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갑윤의원실입니다.
10월 13일 국정감사 질의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공무원 아파트 편법 투기수단으로 전락 !!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분양자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남양주 평내 및 경남 양
산 공무원아파트 각 한 동씩을 샘플 조사한 결과 무려 분양 공무원 60%가 분양 후 소유권 이
전. - 남양주 평내의 경우 분양가 대비 7천~1억 시세차익 예상

○ 현재 공무원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규정이 있으나 그 효력이 미약하여 공무원 없는 공무
원아파트 현실을 막을 수 없는 상태. 판교 일반아파트와 같이 5~10년의 전매제한 규정을 두는
등 실수요자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최근 분양된 용인 동백, 죽전 등 공
무원 아파트도 공무원들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