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갑윤의원실입니다.
10월 13일 국정감사 질의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국세와 지방세 합리적 조정방안

○ 현재 자체 인건비도 해결못하는 지방정부 250개중 151개(60%), 국세대 지방세 비율 악화
은 1995년 76.7:23.3에서 2006년 79.5:20.5으로 악화. 2006년 재정자립도 역시 92년(69.6)보다
15.2포인트 하락한 54.4. 행자부 《지방분권수준 시범측정 결과보고》자료에 의하면 분야별 분
권화 지수에서 조직인사 분야 77.2%, 사무배분 분야 49.1%, 재정 분야는 41.7%로 가장 낮음

○ 하지만 현 정부는 지방세원인 재산과세를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통해 국세로 전환, 중요한
지방세원인 거래세 세율을 인하하면서도 보전대책 미흡 등 오히려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조
치를 취함. 지방세 감소 부분에 대해 보전 방법이 아닌 지방세 세목신설 및 세원이양을 통해 지
방재원을 강화대책을 세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