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갑윤의원실입니다.
10월 13일 국정감사 질의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오피스텔, 대포차 등 탈세 온상에 대한 현황파악도 안돼!!

○ 행자부 자체 오피스텔 실태조사 결과 10채중 적게는 4채, 많게는 8채까지 주거용으로 전용
추정가능. 하지만 주거전용 파악 위한 세금납부 실태조사는 되어 있지 않음. 결국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방치

○ 대포차 역시 세금 체납 및 각종 범죄에 이용됨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으나 행자부 추정자료
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추정자료가 큰 차이를 나타낼 만큼 정부의 실태조사가 엉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