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위기의 학교급식, 그 해결책은?
- 식품도감(가칭)을 통한 식자재 표준화가 그 대안이다. -
청소년의 미래를 위협하는 학교급식 사고, 2006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의원
은 정책자료집과 질의를 통하여 현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학교급식을 포함
한 식품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식자재 검수의 문제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식자재 검수 교육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원시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말
도 안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자료를 통한 교육의 현실에서 우리의
식품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 단체급식 식자재 검수기준>
(자료출처: 2004 식품위생교육 자료)
양 호보 통불 량식육쇠고기는 선홍색을 띄고 탄력이 있고, 돼지고기는 지방의 색이 희고 탄력
이 있으며, 살코기는 엷은 분홍색을 띈다.검은색, 초록색, 보라색 등의 얼룩이나 반점이 있다.
이상한 냄새가 나고 탄력이 없다. 가금육탄력이 있고 살이 단단하다.이상한 냄새가 나고 끈적
거리거나 어두운색을 띈다.어류사후강직 중냄새가 비릿해진다.물에 뜬다.비늘이 피부에 잘 붙
어 있으며, 어종 특유의 색깔과, 싱싱한 광택을 띈다.탄력성이 조금 떨어진다.
몸체는 연화하고, 자가소화가 현저하다. 눈은 돌출하였고, 혈액의 침출이나 혼탁이 없다.눈은
돌출하지 않고 약간 혼탁하다.눈은함몰하고, 현저하게 혼탁하거나 탈리하고 있다아가미는 선
홍색이다. 아가미는 선명하지 못하고, 소량의 점착물이 있다.아가미는 암록색이고, 불쾌한 냄
새가 난다.배 부분을 누르면 탱탱하다.
복부는 약간 무르기 시작한다.복부는 주저앉고, 물렀다.살색이 투명하고, 살을 뼈에서 발라내
기 어렵다.살은 약간 불투명하고 혈관도 약간 불투명하다.살은 뿌옇게 혼탁하다.
위와 같은 검수기준은 항상 접하지 않으면 그 기준이 모호한 시각적인 요소(선홍색, 엷은 분홍
색, 살색이 투명)들을 단순히 서술함으로써 정확하고 분명한 검수를 위한 것으로는 부적절하
다.
▷ 식자재 유통의 문제
학교급식의 식자재 유통에 대한 책임자인 학교급식관계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한 일명
‘식품 떳다방’ 등이 성행하여 품질 대비 비용 상승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국내 한 공기업은 식자
재 유통 전문 산하 법인을 만들어 공기업의 정식 직원으로 행세하여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입
찰을 받아 허가되지 않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식자재를 납품하는 등 식자재 안전에 대한 독버
섯과 같은 존재로 성업 중이다. 허가되지 않은 운반차량의 경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서
로 책임을 회피하게 될 우려가 있다.
▷ 식자재 전처리 업체의 비 위생성
학교급식에 사용될 식품의 전처리 과정은 말할 수 없이 비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식자재 전처리 업체는 작업장에 가축이 돌아다니고 철공소에
서 고기를 자르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며 학교급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비 위생적인 식자재 전처리 업체 >
자료출처: 식품환경신문
○ 해결방안
이러한 위험요소에 노출된 학교급식에 대한 대안으로 김선미의원은 식자재 유통에 대한 철저
한 감시와 유통단계의 슬림화를 통한 소비자 위주, 품질 위주의 식자재 유통방식 개선을 지적
하고 식자재 생산, 납품, 전처리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를 선정, 인증하는 제도
의 도입을 촉구하였다. 또한, 검수자 교육, 식자재 발주, 고품질 식자재 생산 등 바람직한 식자
재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석 역할을 수행할 식자재 표준화작업에 정부가 신속
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식자재표준화 모델(식자재 도감)을 제시하였다.p://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