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장, 충남 부여·청양)

< 문화관광부(본부) > 2006. 10. 13. (금)

바다이야기는 비리의 복마전인가?

1. 대검찰청이 2005년 1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전국에서 불법 게임장과 PC방에 대한 합동단
속을 벌였는데 전국에서 7만797명이 입건돼 2,812명이 구속됐다. 압수된 게임기와 PC는 30만
9,359대였고 게임장과 환전소에 보관돼 있던 현금 66억5,995만원과 상품권 839만1,175매도 압
수했다. 보도에 의하면 전국 사행성 게임장의 84%인 9,460개 업소가 묻을 닫고, 사행성 PC방
의 98%인 5,184개 업소가 휴ㆍ폐업했다. 이것이 문광부가 추진한 정책의 결과물이다. 문광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8월 현재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전국의 사행성 게임장은 1만7,231여 곳
에 달하고, 한 분석에 의하면 한해 판돈만 40조로 서울시 예산의 3배 수준이라고 한다. 불법 도
박은 궁극적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득 및 소비여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
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를 이처럼 망쳐놓은 것이다. 문광부의 실수로 게임산업도, 서민
의 살림살이도 이렇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2. 상품권업체 지정 시 다양한 로비가 있었다고 한다.
특히 삼미는 2006년 1월 말 상품권 발행업체 신청하였는데 2월9일 게임산업개발원 1차 실사에
서 탈락하였다. 2월17일 다시 신청하고 2006년3월2일 예정된 게임산업개발원의 실사 하루 전
인 3월 1일 이해찬 총리와 삼미 박원양 회장, 넥센타이어 강병중 회장, 세운철강 신정택 회장
(주) 등 삼미 주주들이 골프를 쳤다. 그리고 예정대로 다음날인 2일 2차 실사가 시행되고 결국
3월15일 상품권 발행업체로 승인되었다.
그런데, 삼미가 지정된 뒤 이틀 후인 3월17일에 문화관광부는 지정제도의 운용규정 내용을 엄
격하게 강화한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당시 이해찬총리는 당시 소위 책임 총리로서 국정을 도맡아 처리해왔으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
사해왔다. 이러한 사실을,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우연’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아마 없는 것 같
다. 이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밝혀 달라.

3. 영등위는 국무조정실에 성인오락실용 게임들의 사행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반영해 2004
년 10월 9일 게임 등급분류기준 세부개정안을 마련해 심의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심사를
요청했으나 국무조정실은 10월 29일 모든 규제는 법률로 해야 한다며 영등위의 요청을 반려했
다. 바다이야기는 12월 7일 '버전 1'이 첫 허가를 받았으며 '버전 1.1'은 12월 28일 심의를 통과
하였다. 규제 강화 개정안은 12월 31일 문화부에서 통과하여 그때부터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경품제공 제한이 실제로 엄격해졌다. 바다이야기 통과 직후 게임물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진 것
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 또 하나의 의혹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어떤 수필가는 아버지의 죽음은 모두 壓死라고 하였다. 빈부·학력·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세
상의 모든 아비들은 처자식들과 끝없이 이어질 혈통의 유지 존속과 ‘승리’를 위해 역사의 제단
위에 얹힌 희생양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240만 명으로 추산되는 도박 중독자 가운
데 33%인 79만여 명이 40대이고 또 40대 도박 중독자 가운데 80%는 남성이라고 한다.
문광부의 조사에 의하면 2005년 현재 일반인 도박 중독율은 문제성 도박 4.9%와 병적도박
1.6%를 합하여 6.5%에 이른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도박 중독 증상을 스스로 자각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은 강원랜드와 마사회 등
이 운영하는 상담소 등 전국적으로 10여개 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런 도박 중독에 대해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문광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이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
을 뿐 이에 대한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있는 듯하다. 사행성게임을 둘러싼 정책의 실패에 대
해, 이 땅의 아버지들의 고통에 대해, 문광부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부여를 백제전통 문화중심도시로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광주, 부산, 전주, 경주 등 문화중심도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부산 영상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 도시, 경주 역사문화도시 사업
이 진통을 겪고 있지만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호남정권, 영남정권에 기초한 것으로 충청푸대접이라는 지역소외감을 많이 느끼게 한다.
우리 고대문화는 삼국문화이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 고구려문화는 북한에 치우쳐 있고 남한
은 백제문화와 신라문화로 양분되어 있다. 그 중 백제가 비록 신라에 의해 멸망되었지만 가장
그 문화가 찬란하였다.
부여의 경우 백제문화를 대표하는 도시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