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헌법재판소

■ 권한쟁의 심판, 지속적 증가
-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지속적 연구 모색과 중재심판 제도 도입 모색해야

■ 헌법소원 신청건수, 매년 폭증
- 그 중 각하 비율 48.1% 차지, 각하비율 낮출 수 있는 대책 강구해야

■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 인용율 해마다 낮아져
- 사선대리인에 비해 국선대리인 사건인용율 3.1배나 낮아
- 국선대리인 보수 개선 없어

■ 헌법재판소 심판사건별 미제건수 해마다 증가
- 결정이 지연되는 사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있음

■ 헌법연구관 여전히 부족, 올 해 정원대비 72.7% 불과
-헌법연구관들은 사시출신 비율이 정원 31명 중 28명으로 90.3%
-헌법연구관, 헌법학 박사 등으로 충원계획 있어야

■ 헌법재판소,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시민사법모니터제 도입 필요
- 현재 사법개혁의 방향 ⇒ “국민참여”의 확대가 대세

■ 헌법소원의 절대다수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건!!
-헌법소원(3,314건) 중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무려 69.4%를 차지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한 법, 자체 연구 없어
- 헌법재판소 역시 이번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해 책임을 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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