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 국가청렴위원회

■ 내부고발자 보호 못하는 국가청렴위원회 !!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해
사학재단비리, 기업비리 등 공공성 있는 비리관련 내부신고자 보호확대되야
- 피신고자 책상서랍에서 내부고발자가 청렴위에 진술한 확인조서 발견.! 어떻게 유출됐나?

■공무원,민간기업교류 ‘민간근무휴직제’관련 부패요인 지적못하고,
사행성산업 부패요인 지적해 놓고 막상 법 정비에는 아무말 없고
- 공무원과 민간의 인사교류 가장 눈에 띄는 부패요인임에도 청렴위 어떤 지적도 없어....
- 사행성 관련 영상물등급위원회 문제 지적한 보고서 작성하고 막상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지적
안해

■부패방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청렴위원회 ‘무용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조사권없어 부패정책추진이 어렵다던 청렴위, 조사권 어떻게 가질 것인가!
-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국가청렴도지수 40위권에 머물러
- 05년 현재 203명이 근무하고 19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청렴위!!! 하는일 없다 ‘무용론’까
지

■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되고,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권 부여해야!
-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사 수사에 대한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 공수처설치로 수사기구를 다원화하여 사정 기관간 견제와 균형 관계유지해야

■ 예산의 중복 편성 및 집행 개선되어야
- 혁신과제추진 사업과 행정서비스 혁신능력개발사업 예산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 내용 중첩되는 사업은 통폐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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