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해외연수 제대로 보내고 있나?
-저출산문제 해결 위한 연수보내야-

김선미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3
년간 총 31회의 해외연수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19회, 영국이 9회로 해외연수의
90%를 영어권나라가 차지하였다.
국가총계미국영국일본프랑스연수횟수31회19회9회2회1회

해외연수의 목적은 선진복지정책을 집행하는 각국의 좋은 제도를 현지에서 배워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미국등의 영어권 나라에만 치우쳐 있어 왜곡된 복
지정책을 집행 할 우려가 있다.

2006년 1인당국민소득순위는 일본5위, 노르웨이6위, 미국7위, 스웨덴11위, 핀란드는 16위, 영
국21위, 프랑스23위이다.

복지하면 떠 오르는 나라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이다. 이러한 나라는 북유럽에 편
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나라의 복지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국가청렴도 1위
인 핀란드는 육아정책으로는 세계에서 제일을 다툴 정도로 우리나라에 비해 파격적인 육아보
호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성이 임신한 것으로 판명되면 월 10만원 상당의 태아 건강비가 국고
에서 지급되고 출산후 6개월 동안의 모든 양육비도 정부로부터 물품과 현금으로 받고 있다. 또
한 3세까지의 아동양육비가 월50만원씩 지원되는등 한국과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한국
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에 19회나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핀란
드에도 최소한 1회정도는 연수를 보내어 연구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민소득 2만7천달러의 스웨덴의 출산휴가는 18개월인데 부모의 휴가를 합산하고 있다. 부모
가 같이 아이를 양육한다는 개념인 것이다. 이때 1년간은 봉급의 85%를 지급하고 6개월은 기
본급을 모두 받도록 제도화 있는 등 70년 역사의 사회보장제도를 자랑한다.

국민소득 3만2천달러의 노르웨이는 1967년 이미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게 정비되어,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은 국가보험,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국가예산의 37%를 사회보장 경
비로 지출하고 있다.

김선미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북유럽의 사회복지정책은 한국과 소득수준이 너무 차이나서 보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미국이 핀란드나 스웨덴보다 1인당국민소득이 높다는 걸 알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출산관련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는 북유럽에 연수를 보낸다면 저출산에 시달리는
보건복지정책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독일어 가능자가 부족해서 북유
럽에 연수를 못 보내는 모양인데, 언어로 인해 연수국이 제한되어 있다면 해당 언어가능자를
채용하거나 언어를 훈련 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