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감독 정책은 중립성이 있는가? □ 금융 감독 정책이 은행 위주의 정책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여 타 금융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경우가 발생함. □ 은행은 은행업 뿐 아니라 신탁업, 신용카드업을 본체에서 겸영하며, 부수업무로서 수익증 권 판매, 보험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음. □ 금감원이 제출한 금융권역별 위규행위 적발 건수를 보면 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의 위규행위는 269건인 반면 비은행권의 경우는 554건으로 두 배... □ 금감원은 일부 자료의 실명 공개를 기피는 정보 비대칭성의 근원이며, 금융산업 발전의 걸 림돌 ● 저축은행의 위규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 저축은행의 위규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저축은행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수익창출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마땅한 방안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 □ 저축은행들은 소액신용대출에서 발생한 부실을 만회하고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으로 몰 려들었지만 편법과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며 도덕적해이를 보이고있다. ● 우체국 금융 등 유사 금융 기관의 감독일원화가 시급하다. □ 우체국 금융은 감독 사각 지대 □ 우체국보험은 국영보험으로서 예금보험료와 법인세 면제, 우체국 점포망 무료이용 등 각종 정부지원 및 예금전액보장 등의 혜택을 받고 있음. →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우체국 보험이 부실해질 경우에도 결국은 국가 재정에서 부실 을 메워주어야 함. ▶ 본 의원이 제출한 ‘금융감독 기구설치 등의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감독일원화를 통 해 혹시 발생할지 모를 우체국 금융 부실로 인한 재정 손실을 미연에 막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