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오염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제종길 의원실에서 발행한 자료집입니다.

「폐광오염 실태 및 개선방안」국감보고서 발간

□ 국감자료집에서 제기한 문제점
1) 광산번호가 없어 혼선을 주고 있다
2) 문제가 된 44곳 중 24곳은 광해방지사업을 했던 폐광이다.
3) 산자부는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사후관리지침도 안만들었다.
4) 환경부가 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하다며 통보해도 이행이 잘 안된다.
5) 광해방지사업단에 환경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6) 토양·수질 자격소지자 없어도 폐금속광산 복원사업 참여 가능하다(?)

□ 국감자료집에서 제시한 개선방안
1) 광산에 번호를 붙여주고 폐광오염도를 만들자
2) 복원모델개발 및 복원시범사업이 필요하다.
3) 광해방지사업단은 환경.토양.수질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4) 광해방지사업에 주민참여성 높이고 폐광지역은 환경지속적으로 개발해야
5) 법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법명과 패러다임을 개정해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광산피해의 예방과 복원에 관한 법률’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에 토양·수질분야 자격요건을 규정

☞ 자료 활용도 높이기 위해 관련자료 포함한 CD 배포

☆ 경북지역 폐광주변 건강영향 조사결과,
오래 살수록, 폐광에 가까이 살수록 중금속 농도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