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기정위-심재엽의원]이동통신 연체자수 올 상반기만 300만명

이동통신 요금연체자수 올 상반기만 300만명 연체금액 4천3백억원



초고속인터넷 연체금액은 2천억원




휴대폰 요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해 이동통신회사에 연체회선으로 등록된 숫자가 올 상반기에
만 303만명으로 밝혀졌다. (이는 가입자 회선수 기준으로 한 명의 명의자가 여러 대를 가입하
여 사용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연체자 수는 이보다 줄어 들 수 있지만 이동통신사업자가
별도통계를 내고 있지 않음) 또, 연체금액은 4천3백6십5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심재엽(沈在曄)의원이 정보통
신부에서 제출받은 ‘이동통신사별 요금연체자수 및 금액현황’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
혀졌다.



심의원이 연도별 연체자수와 연체금액을 분석한 결과 2005년의 이동통신 연체자수가 306만명
인데 올 상반기에만 303만명로 지난 한 해 숫자에 육박하였다. 연체금액도 지난 해가 4,851억
원인데 올 상반기는 4,365억원으로 역시 지난 한 해 연체금액과 비슷하였다.



이동통신사별 연체자수를 보면 SK텔레콤이 180만명, KTF 100만명, LG텔레콤 23만명 순이었
다. 연체금액은 SK텔레콤이 2,4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F 1,394억원 , LGT 48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심의원이 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 요금 연체금액 현황’국정감
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고속인터넷 연체금액은 올 상반기에만 2,542억원으로 지난 한해 연체
금액인 1,907억원보다 33%가 증가하였다. 유선전화 연체금액은 2,068억원으로 지난 한해
2,554억원에 육박하였다.



초고속인터넷 연체금액은 하나로텔레콤이 1,5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921억원, 데이콤
이 56억원이었다. 유선전화는 KT가 가장 많은 1,866억원, 데이콤 113억원, 하나로텔레콤 89억
원 순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심재엽(沈在曄)의원은 “이동통
신과 초고속인터넷의 연체자수와 연체금액이 상반기에만 지난 한해 숫자에 육박하고 있다. 이
는 이동통신사의 무분별한 가입자확보경쟁과 세계최고수준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다. 정책실패로 통신신용
불량자만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살리기가 우선 되어야 하고 요금정책의 전면 재검토도 필요하다. 통신비 부담으로 고통받
는 국민들이 저렴한 통신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신요금 규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재검토
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별 첨 >첨부파일 참고
1. 요금연체자 관리프로세스(연체, 직권해지 및 신용불량자 등록)
2. 이동통신사별 요금연체자수 및 금액
3.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요금 연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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