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has식 국민연금 개혁 필요
사각지대 노인계층 301만명, 연금 미납부자 487만명
연금 수급권자에 친환경 장기임대주택 공급방안 마련

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437만명 중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계층이 무려 301만명
(69.1%)에 달하고, 지역 가입대상 908만명 중 487만명(53.6%)이 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보건복지위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 운영의 문
제점을 지적하고 Lohas식(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제
기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점으로 국민연금 시행 당시 가입할 수 없었던
현 노령계층의 연금 사각지대 문제와 지역가입자의 낮은 제도 수용성으로 인한 미래의 고령빈
곤문제를 꼽았다.

노인 계층의 공적소득보장 현황을 살펴보면 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437만명 중 국민
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총 73만 7천명(16.8%)이고, 공적
부조(기초생활+경로연금) 수급자가 61만 8천명(14.1%)이므로 이를 제외한 미수혜 노인계층
이 무려 69.1%인 301만명에 달함.

또한, 06년 8월 현재 지역 가입대상자 908만 명 중 무려 487만명 (53.6%)이 실직 및 사업중
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전 국민의 연금실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제도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에 한계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윤호중 의원(보건복지위원)은 연금사각지대 노인계층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제도도입
과 함께 선진국형 각종 크레딧 (출산, 육아, 실업, 질병, 장애, 교육, 직업훈련, 군복무 등) 도입
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대 1,5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투자 다변화 및 연금 수급자에 대한 다
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연금이 우리 사회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서민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확대정책에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er)로 참여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 장기투자를 꾀하고, 연금 수급자에게 장기 임대주택
입주혜택을 부여하는 등 Lohas식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국민연금 개혁방안
을 최초 제안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1,400만 가구 중에서 334만 가구가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수
도권을 중심으로 전ㆍ월세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집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과중한 주거비 부담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매우 획기적인 개혁방
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윤호중 의원(보건복지위원)은 “국내 장기임대주택이 총 주택의 2.6%인 33만호에 불과한 실
정을 감안할 때,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질높은 임대주택의 보급확대
가 시급한 현실”이라며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국민연
금의 중형 장기 임대주택 참여 환경을 조성하여 연금 수급자인 국민에게 주거복지 서비스 혜택
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