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2006년도 문화관광부 국정감사 ]
■ 강원랜드 머신게임 배당률 낮춰 카지노 수익 증대, 7년 만에 자산 30배 증가
- 강원랜드 도박중독치료센터 내담자 중 1억 이상 가산 탕진 44% -
■ 그랜드코리아레저는 한무 컨벤션 용도변경 불허 판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별도 보도자료 참조)
■ 문화관광부가 영등위 감사 권한 여부 법률자문 의뢰까지!
- 영등위 외압은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위배한 위헌행위임!
■ 지급보증보험의 ‘제맘대로’ 심사기준,
지정제도 시행 13일만에 개정, 10개월만에 2번이나 개정
■ 특례옥외광고사업 20년의 부실행정, 문화부는 책임을 통감하라!
■ KOBACO 체제가 국내광고 산업의 취약성을 가중시켜 왔다.
■ 한미 FTA 협상에서 영화산업과 도박 분야 개방요구를 제대로
막아야한다!
■ [손봉숙 의원실 정책보고서 발간]
정책보고서 11 - 국가 사행산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증보판)
정책보고서 12 - 특별법 옥외광고물의 실태와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