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르포국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던 이낙연 의원이 올해도 어김없이 르포를 발간했다. 2003
년 ‘4개 원전 인근지역 현지르포’, 2004년 ‘KTX를 타보니’, 2005년 ‘수도권 임대주택 실태보고’
와 ‘이용자의 눈으로 본 인천 국제공항’, 그리고 금년 2월 ‘노숙인의 겨울나기 현장보고 - 서울
역 사람들’에 이어 여섯 번째다. 올해 르포 주제는 ‘택시운전사’다.
이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해마다 취재해 르포 형식으로 발표해 왔다. 올해도
7월 초부터 9월 하순까지 약 3개월을 매달렸다. 서울과 지방의 택시운전사들과 노동조합 및 사
업조합 관계자,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택시담당 공무원과 승객 등 수십 명을 만나 그들
의 이야기를 들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택시운전사와
택시산업이 몰락의 길로 빠져드는 현실을 좌시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 이 의원이 택시라는 어
려운 주제를 선택한 이유다.
이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사택시 운전사들은 하루 12시간, 한 달 26일을 꼬박 일해
야 실수령액 기준으로 겨우 100만원 남짓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가불장’ 인생이
기도 하다. 하루를 결근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날 몫의 사납금을 채워 넣어야 하고 그렇지 못
하면 그만큼의 금액이 월급에서 깎이게 된다. ‘집에 불이 나도 운전은 해야 하고, 하루라도 아
프면 절대로 안 되는 직업’이 바로 택시운전이다. 2006년 오늘, 대한민국 택시운전사들은 ‘막
장’에 내몰린 ‘정규직 극빈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이 목격한 우리 택시의 현주소
다.
이 의원은 “택시운전자격 관리를 고용주들의 조직인 택시운송사업자조합이 대행하는 것은 애
초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정부의 부실한 통계와 유명무실한 법집행의 문제점도 꼬집고
있다. 정부가 택시사고율을 감소대책을 미루는 사이 회사택시의 교통사고율은 2003년 36.3%,
2004년 40.9%, 2005년 45.5%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일년에 회사택시 두 대당 한 대는
사고를 내거나 당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발상의 전환과 대안제시를 위한 고민도 눈에 띈다. 우선 정부차원의 역학조사를 통해 택시운전
사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경영효율성을 높이
고 정부지원을 통해 택시운전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성공한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신선한 제안도 빼놓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와 이해당사자,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실
질적인 ‘택시개혁기구’를 구성해서 이 모든 것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지하철을 놓고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이면에 또 다른 시민의 발
택시의 아픈 현실이 있었다”는 이 의원은 “앞으로도 그늘진 곳, 소외된 사람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취재해 보고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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