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원가공개, 공공택지 조성원가기준 공급 등
후속대책으로 부동산정책 신뢰 확보해야
▶ 부동산대책 효과 강남지역이 타지역보다 긍정평가 높아
▶ 부동산정책에 대한 홍보 잘못했다 75.9%
▶ 분양원가공개(59.2%), 후분양제실시(19.6%) 등 후속정책 요구

❏ 건설산업 양극화 해소 대책 마련해야
▶ 도급하한제도 시공능력공시금액 500억원이상으로 확대
▶ BTL사업 소규모공사 제외, 적정규모 번들링으로 중소업체 일거리 돌려줘야

❏ 부실 건설업체 퇴출, 불법하도급 근절해야
▶ 2003년이후 등록기준미달 등으로 7,256개 건설업체 등록말소
▶ 부실 건설업체 난립으로 불법하도급도 크게 늘어

❏ 국가 기준점 망실 대책 적극 수립 필요
▶ 조선총독부 설치 삼각점 1,217점, 아직도 미정비 상태
▶ 국가기준점 망실 2700곳(삼각점 15%, 수준점 7%) 망실
▶ 국가기준점 부실이 건설공사에도 피해주어...
- 거가대교 건설시 표고차 37cm, 분당선 선형 1m 오류 발생

❏ 과다계상 공사비 감시 적극화 해야
▶ 2004년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과다계상 공사비 613억원 적발
- 철도시설공단 289억원, 한국도로공사 147억원, 인천국제공 항공사 106억원 과다계
상
▶ 적발 기관별로는 기관 자체 감사가 47.4% (290억원) 차지,
건교부와 감사원보다 실효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