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재환의원 국정감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의원실
2003-10-13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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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공사의 무담보개인부실체권의 회수율이 감소하고 있다. □ 공사의 순수 무담보 개인부실채권의 회수율은 99년7.45%를 기점으로 2000년 7.16%, 2001 년 5.19%, 2002년 4.79%, 2003년 7월말 현재 0.73%로 현저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회수금액을 봐도 2000년 약 106억8천만원, 2001년 76억원, 2002년 82억9천만원, 2003 년 7월말 현재 12억원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음 - 1천만원이하의 연체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액이기는 하지만 다중채무자의 채권인 경우 에 채권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4년이상 장기연체채권의 경우도 1조5663억원으로 이는 악성연체채권으로 간주되는 바, 회 수가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임 ● 캠코가 개인부실채권의 전담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 캠코는 캠코 고유의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제도인 무담보채권 감면규정에 따라 지금까 지 9만7000여명에게 혜택을 주었음 - 그러나 캠코는 다중채무자들의 채무감면에는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재경부는 14개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다중채무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 고 있는 것에 대하여 캠코의 움직임이 주목됨 ●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경영정상화 된 대우계열사 주식은 M&A를 통하여 매각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종합기계는 경영정상화가 됐음 - 상기 4개사에 대하여 캠코는 출자전환으로 약 1억8200만주를 보유하고 있음 - 막대한 규모의 주식이 시장에 나올 경우 주가폭락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M&A의 방법을 통하여 일괄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