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비교, 너무나도『작은정부』
- 민생관련 분야 공무원 1/5밖에 안돼 -

⊙ OECD비교,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비교에서 전체 공무원은 1/3수준이나
- 보건분야 0.45명으로 OECD평균 12.87명의 1/28
- 사회복지분야 1.09명으로 OECD평균 12.24명의 1/10
- 교육분야 8.03명으로 OECD평균 6.57명의 1/2
→ 서민층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민생복지 관련 공무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

◈ 행정사제도, 공무원 경력자에게만 폐쇄적 특혜 부여
- 현행 행정사법상 자격시험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으나, 1961년 행정사제
도 시행이후 한번도 자격시험 실시한 사례없이 공무원 출신 경력자에게만 특혜 (시험
전부 면제)주어 자격부여

◈ 공무원 정년 계급간 차별을 시정하라
- 2005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개정 안돼
- 세계 유일의 전근대적 차별로 공무원조직의 사기저하와 직급간 갈등만 유발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흉내만 내지말고 실질적 지원이 되게 하라
- 연간 1~2억원의 예산으로는 생색내기밖에 안됨
- 통일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북한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