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에 치중하며 청와대 눈치보게 만드는 정부업무평가 !

정권 기강 이완 방지위한‘줄세우기’목적인가?

2006년 4월부터 시행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의 특정평가
방식의 경우 평가항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수희 의원(국회정무위원회, 한나라당)이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정부업무평가 추진계획’에 따르면,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총리가 실시하
는 특정평가의 관리대상업무 가운데 ‘정책홍보관리’와 ‘대통령 지시사항’ 항목은 기관들이 청와
대 눈치를 보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표1> 참조)

‘정책홍보관리’ 평가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지지도가 낮은 것은 정책추진
을 잘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판언론 대응, 국정브리핑, 정책홍보 성과 등을
정부업무평가의 주요기준으로 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각부처가 홍보예산
과 인력을 대폭 늘려가면서까지 홍보에 치중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표2> 참조)

또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경우 규제개혁이나 청렴도, 위기관리 항목 등 정부업무의 중요한 부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보다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어 각 기관들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게 만
드는 평가항목이 되고 있다. (<표3> 참조)

새로운 정부업무평가 도입이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진수희의원은 “정부업무평가가 임기
말 정권 기강이 이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줄세우기’ 목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으
려면 청와대 눈치를 보며 홍보에만 치중하게 만드는 평가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정부
업무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