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김석준의원]낙동강 제방에 구멍이 생겨 강물이 새고 있는

낙동강 제방에 구멍이 생겨 강물이 새고 있는데도 건교부는 예산타령만 하며 수수방관!



장관은 지금 낙동강 제방에 구멍이 뚫혀 물이 새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입니까?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지금 낙동강 제방 19곳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멍이 생겨 강물
이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내 전체로는 35개소 78.069㎞ 에 달하며
대구 구간에서만 6개소, 4천824m에 달합니다.<아래표 참조>
이 때문에 지난 7월 에위니아 같은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강물이 불어날 경우에는 제방 붕괴위
험이 상존하고 있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는 그간 수해예방을 위해 제방보강공사가 시급하다며 공사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아직까
지 수년째 예산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소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대구지역 제방 보강사업비(7년간 2천268억원)를
활용해 제방보강공사를 시행토록 하라”며 부산청에 미루고 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별
도 사업비가 없이는 보강공사를 추진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배수펌프장 등 구조물 주위를 보강하는 응급조치만 취한 상태여서,
지난 여름 에위니아처럼 태풍과 집중호우로 강물이 불어날 때는 주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장관!
이런 식으로 보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내년 장마철에라도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이 붕괴
되는 일이 생기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가래로 막을 일이 나중에 쟁기로도 못 막아 쩔쩔매는 상황은 피해야할 것 아닙니까. 장관
의 견해를 밝히시오.



○ 대구지역 누수 발생내역 : 6개소 4.824㎞
위 치제방명누수 규모사업지구 명비고계6개소L=4,824m1달성화원구라진천제L=764m금호
강 금호동지구2달성논공위천위천제L=1,900m낙동강 고령지구3달성다사달천박곡제L=690m금
호강 박곡제4달성현풍오산오산제L=500m낙동강 달성지구5달성현풍 성하성하제L=500m낙동
강 달성지구6달성현풍원교차천원교제L=400m낙동강 달성지구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 관내 공사현황
- 사업규모 : 35개소 78.069㎞(대구 경북지역 포함)
- 사 업 비 : 2,268억원(기투자 553, 2006년 296억원, 향후1,419)
- 사업기간 : 2003. 5~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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