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수지등 농업기반시설 시 한 폭 탄
- 내구연한 초과시설 - 저수지55%, 관정 64%, 집수암거는 무려 96%에 달해
-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저수지(시군포함)는 8.9%에 불과
- 10만t 미만 저수지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 관정과 집수암거, 취입보 등은 아예 근거와 계획조차 없어
- 집중호우 발생할 경우 무방비 상태

□ 농업용수용 담수호 5곳 3곳이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할 정도로 수질 악화
- 질소는 영산호는 기준치의 4배, 평택호는 무려 8배 초과
- 남양호는 DO(용존산소량)은 5배, COD도 초과, 등급외판정으로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 평택호와 삽교호는 총인(T-P)과 부유물질도 기준치의 2배나 검출되고 있어
- 농촌공사 소유 저수지도 17%가 기준치 초과하고 있으며, 등급외로 부적합판정을
받은 곳도 10%인 43개소에 달해
- 양배수장 6,404곳도 수질검사 전무한 실정

□ 지난 3년간 농약과다로 폐기되거나 출하 연기된 농산물, 무려 5,522톤에 달해
○ 지난 3년동안 농약성분이 기준량을 초과해 폐기되거나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된 농산물
이 무려 5,522톤에 달하고 있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농약과다로 인해 폐기된 농산물은 모두 40가지로 ‘03년 16만 5천kg, ’04년 2만7천kg, ‘05년 3
만 8천kg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출하연기된 농산물은 무려 총 5,292t에 달하고 있는데 ‘03년도에는 1,175개 지역에서
1,830t, ’04년도에는 2,040지역에서 2,547t, '05년도에는 919지역에서 915t에 달하는 농산물이 출
하되거나 용도전환 되었다

□ 한미 FTA 쌀 개방 협상시 엄청난 파란 예상돼
○ 2006년 3월 14일 미국 쌀연합회(USARF)가 미무역대표부에 공식 요구한 사항을 보면
1. 한미 FTA 협상에서 쌀을 제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2.관세철폐 유예기간도 10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
- 향후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미측의 요구가 한층 더 세질 전망

○ 금년 5월 미의회조사국의 2차보고서에도 한국의 쌀 시장 개방과 관련 협상이 가장 큰 논란
이 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향후 쌀 협상시 엄청난 파란이 예상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