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태망 의원- 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3-09-23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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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관 대상 현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 권태망의원실은 지난 7월∼8월에 거쳐 전국 일선 경찰관 2100명을 대상으로 경찰인사제도, 근무환경 등과 관련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회신되어온 837명의 의견 분석하였 음. (※설문조사 관련 자료 문의 : 권태망의원실) ▷ 경찰 인사 제도 개혁 관련.(p.4) ▷ `순찰지구대` 실시와 관련하여.(p.5)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수사권 독립의 준비 부족 심각.(p.5) ▷ 경찰관들이 기피하고 있는 `3.8구경 권총`.(p.6) 2. 퇴직경찰 놀이터 `경찰대 골프장 증설공사 중단돼야!!(p.6) : 현재 37억원의 예산을 들여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경찰대내 골프장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1만349명의 이용자 중 현직경찰관은 811명(7.8%)에 불과하고, 퇴직경찰관이 9,538명으 로 92.2%를 차지. 2003년 3,490명의 이용자 중 83.6%에 해당하는 2,918명이 퇴직경찰관이고, 현직경찰은 572 (16.4%)명에 불과. 3. 경찰 내 여성공무원 복지 및 권익침해 심각!!(p.7-8) 전국 경찰관서에 법에 의해 설치해야할 영·유아보육시설, 육아보육수당 지급 전무!! 경찰의 모 성보호 대책 시급하다!! 4.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 제자리 맴도는 사이버수사대!!(p.8-9) 2000년 2,444건에 불과하던 사이버범죄는 2001년에는 33,289건으로 1,262% , 2002년는 60,068 건으로 전년대비 80%의 증가!! 같은 기간 경찰의 사이버 범죄 수사대는 제자리 맴돌고 있음 5. 구멍 뚫린 외국 불법 총기류 유입, 대책이 시급하다!!(p9-10) 불법총기류 판매사범 검거건수, 2000년 5건, 2001년, 2002년 각 3건에 불과 2003년 8월말 현재 179건으로 작년대비 60배나 증가!! 불법총기류 소지사범 역시 2000년 168건, 2001년 226건, 2002년 217건에서 2003년8월말 현재 451건으로 작년대비 210%의 증가!! 6. 내국인 관련 해외범죄 대책 마련 시급하다!!(p.10) 국내 폭력조직과 해외 교포사회의 폭력조직이나 외국 폭력조직과 연계 급증! 해외 강력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 시급!! 7. 혹사당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p.11) `국과수`의 연구담당직원 1인당 감정건수, 2000년 1인당 438건, 2001년에는 508건(16%증가), 2002년 974건(92%증가) 급증!! 같은기간 감정인원은, 2000년에 174명에서 2001년은 증원이 없었고, 2002년 5월에서야 6명 증원!! 내실있는 과학수사를 위해 국과수 지원 확대 시급!! 8. 조직폭력배 현황과 관련하여(p.11) 과거 유흥업, 사채, 건설업 등에 치중하던 조직폭력배들이 최근 전체 조폭의 23.5% 가량이 의 류·신발판매업, 부동산업, 용역업, 유통업, 숙박업, 요식업, 기계업, 광고업, 장례식장 운영 등 일반대중 깊숙이 침투하고 문제. 조폭의 합법화를 위장한 민생 분야 침투에 대한 대책 시급하다!! 9. 경찰청 증인심문 관련 질의서(p.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