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3.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종합" 보도자료

□ 전국 교육격차 실태 조사 …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

주제 1. 지역간 교육여건 격차 최고 3배, '교육여건 격차 지수' 산정 / 2p
주제 2. 학교발전기금 천차만별, 서울 송파구(86,461천원) - 경북 울릉군(0원)/ 9p
주제 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내실화 / 12p
주제 4.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내실화 / 18p
주제 5.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 2조5367억, / 23p
주제 6.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최고 대 최저 11.9배 격차 / 25p

□ 산업대·전문대 교육여건 엉망, 위법만연/ 30p
-등록금의존율은 일반대보다 10%이상, 법인전입금 1/3, 교육비환원율 100%도 못미쳐

□ 대학 행·재정 제재 규정, 실효성 無 / 36p
-허술한 관리·감독, 미약한 처벌규정, 학비감면 의무비율등 법규정 안지켜도 제재‘無’

□ 대학원 등록금 근거 없이 비싸다 / 42p
- 중산층도 허리휘는 ‘대학원 등록금’, 일반대학원 등록금도 연간1천만원 넘어
전문대학원 성균관대 GSB 과정 연간 2천300만원

□ 양성평등 / 여성인력 활용
주제 1. 여교수 채용 실태, 국공립대가 더 저조 / 49p
주제 2. 대학보건 주체, 보건 간호사 법적 근거 無 / 57p
주제 3. 학교 비정규직, 급식실 조리원 대체인력 확보, 배치기준 마련 시급 / 60p
학교 영양교사 배치에 따른 비정규직영양사의 고용불안 문제

□ 기타
주제 1. 교육부, 학교주변 불법게임기 뿌리 뽑아야 / 65p
주제 2. 교육부,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앞장서야 / 6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