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쟁 대비, 과연 군사훈련은 충분한가?

○ 장병들의 화생방 개인 숙달훈련도 고작 1년에 1회만 실시하며 핵과 관련된 교육시간은
1H~1H 30'이 전부인 실정
○ 병기본 화생방훈련 중 핵전하 방호훈련은 핵공격전·중·후 행동절차, NBC-1 보고요령 등 개
인방호 위주로 30분~1시간, 총 9~13시간 실시

□ 핵무기 투하대비 군의 훈련 실시 현황
○ 국방부는 ’03. 1월 북한이 NPT를 탈퇴와 ’05. 2월 핵보유를 선언함에 따라 화생전하 대비 훈
련과 동일한 비중으로 핵전하 방어 훈련을 강화

○ 주요 훈련 내용
● 적극적 방어: 지휘소 연습 시 북한 핵관련 시설 및 투발 무기체계·지원시설을 감시 및 무력
화 연습
● 소극적 방어: 각급 부대별로 화생방 개인숙달 훈련(연 1회 4시간 이상), 합동화생방훈련
(연 1회 28시간), 화생방종합훈련(반기 1회 12시간) 등을 실시

□ 야전부대 핵전하 방호훈련

○ 야전부대 핵전하 방호훈련은 병기본 화생방훈련, 화생방 개인 숙달시험, 화생방요원 소집교
육, 화생방전하 작계시행 훈련에 포함하여 실시

○ 병기본 화생방훈련
● 화생방 과제는 4~6주 단위 순환하며, 부대 전장병을 대상으로 3~4시간 동안 훈련을 실시
● 이 중 핵전하 방호훈련은 핵공격전·중·후 행동절차, NBC-1 보고요령 등 개인방호 위주로
30분~1시간, 총 9~13시간 훈련을 실시

○ 화생방 개인숙달시험
● 연 1회 유격 훈련시 4~8시간 화생방 전하 개인숙달시험을 실시
● 이 중 핵전하 개인숙달 시험은 1~1.5시간을 실시하고 있음

○ 화생방전하 작계시행 훈련
● 전방 사단별 전투지휘검열간 화생방전하 작계시행 훈련을 병행 실시
● 화생방 훈련은 전 부대를 대상으로 1박 2일간 실시
□ 현 핵무기 투하에 대비한 군의 훈련방안에 대한 문제점

○ 북한이 05년 2월 핵보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핵전하에 대비한 훈련은 형식적이
고 피상적인 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약 4~6주간 훈련을 받는 훈련병에게는 핵폭발시 방호요령, 경보전파등 개인의 생존성 보장
을 위한 기본교육은 불과 1시간만 받고 있는 실정임
○ 야전부대 병사들의 경우에도 핵전하 대비하여 병기본훈련으로 4~6주간 단위로 순환하며
훈련을 한다고 하나 화생방교육 3~4시간, 핵과 관련 30분~ 1시간 밖에 되지 않음.
○ 또한 장병들의 화생방 개인 숙달훈련도 고작 1년에 1회만 실시하며 핵과 관련된 교육시간
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전부인 실정임.
○ 전투병과의 지휘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장교와 부사관들도 년간 교육받는 시간은 1시간
에 불과한 상황임.

※ 위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본임 <첨부파일 참조>

□ 질의 및 대책

○ 현 핵전하의 각종 훈련상황을 종합해보면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핵전하 교육이 각종 군훈련의 교육 중 우선순위에 반영되지 있지 않음
○ 핵전하 훈련을 교육훈련을 보다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할 의향은 없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