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06.10.13(금)

일방적인 퍼주기가 핵실험 도와준 꼴!
-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총 8조 5,697억원 일방적 지원
- 참여정부 들어 무상지원한 규모 김대중정부보다 2배 이상 늘어

□ 현황 및 문제점

◦ 북한 핵문제 주요 일지
- 2005. 2. 10 :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 2006. 7. 5 : 북한, 대포동 2호 등 미사일 발사
- 2006. 10. 3 :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
- 2006. 10. 4 : 정부, ‘안보정책조정회의’, ‘안보관계 장관회의’ 개최
- 2006. 10. 6 : 유엔안보리, 북한 핵실험 포기촉구 의장성명 발표
- 2006. 10. 9 : 북한, 오전 10시 35분 핵실험 성공
- 2006. 10. 9 : 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 북한의 핵실험 성공적 실시 발표에 대해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등 주변국들은 강경한 자세
를 취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실험을 중대 사태로 규정하고 대응키로 하였음.

◦ 국정원장은 10월 9일 핵실험이 실시된 핵폭탄은 1kt 미만의 소형 핵폭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도 연쇄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였
음.

◦ 1995년 이후 12년간 각종 명목으로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무려 8조 5,697억원에 이름. 현금규
모 9억 8,181만 달러, 개성공단ㆍ금강산 등 투자규모 5,990억원, 인도적 지원 규모 1조 8,094억
원, 차관 및 보조금 5조 1,795억원이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밝혀짐.

이중 무상으로 지원한 대북인도적지원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 총 5,829억원 이었으나 참여
정부 집권 이후인 2003년부터 2006년 8월 31일 현재까지의 대북 지원금액은 총 8,987억원으로
54.15%가 증가된 수치임.

□ 지적 사항

<지적1> 북한 핵실험과 관련하여 정부는 북한 수해 복구에 지원키로 한 시멘트와 쌀 각 4천톤
의 선적 작업을 10월 9일 잠정중단하였으며,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거론되고 있음.
그러나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
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잠정중단한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지적.
정부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질
의.
대북제재조치로서 미국, 일본은 해상봉쇄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동참할 의사
가 있는지 지적.
쿠바 해상봉쇄의 경우 소련의 핵무기 반입을 막기 위해 바다를 통해 쿠바로 들어가는 모든 것
을 봉쇄한 결과 소련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성공을 거두었으며, 리비아의 경우 경제제재
로 인해 사회발전이 마비되어, 이를 견디다 못해 핵무기를 포기하였음.
경제제재와 해상봉쇄로 인해 북한이 고립되더라도 중국과 우리나라가 계속 북한을 지원하게
되면 북한의 핵포기는 결국 불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의 대북지원사업을 중단 요구.

<질의2> 1995년 이후 12년간 각종 명목으로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무려 8조 5,697억원임. 이
중 무상으로 지원한 대북인도적지원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 총 5,829억원에서 참여정부 집
권 이후 2006년 8월 31일 현재까지의 대북 지원금액은 총 8,987억원으로 54.15%가 증가되었
음.
일방적으로 지원한 물자가 핵폭탄이 되어 돌아온 것임. 우리의 일방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을 성공시키고 있는데, 햇볕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 아님. 대북
정책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대책을 강구.

<질의3>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전작권 문제와 핵실험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
고, 전작권 환수 반대론자들에 대해 “독재를 지지하던 사람들”이라면서 공개적으로 공박하였
음. 전작권 환수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경은 무엇인지 질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일본은 무력제재까지 검토하고 있고, 그동안 북한 제재에 소극적이었
던 중국이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이렇듯 핵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작권을 환수해 오면 국민불안을 가중시킬 뿐
만 아니라 급변하는 사태에서 오히려 우리가 주도권을 놓치고 소외될 수도 있음.
노무현 정부가 작통권 환수 후 2020년까지 621조원을 들여 자주 국방을 하겠다고 하자 외국
의 군수회사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는데, 이만한 돈이면 당장 급한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임.
지금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이지 전작권을 환수하여 거액의 무기 구입
비를 외국으로 보낼 시기가 아닌데, 전작권 환수문제에 대한 시정요구.

‘일자리 창출’약속 지켜야...
- 참여정부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실현 불가능
- 해외취업 알선 업체 횡포 지나쳐, 국가가 책임져야
- 국민, 경제상황 악화로 자살률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