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정훈의원실] 박성준씨는 그림자 외교에 충실하라!

국무총리비서실보도자료 2006. 10. 13 (금)



박성준씨는 그림자 외조에 충실하라!
-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총리와 배우자는 동상이몽 중
- 박성준씨 해외순방중 한 일 없이 국민세금만 낭비



□ 현황 및 문제점



◦ 평택시위 관련 총리와 배우자의 동상이몽
- ‘06. 5. 4 : 평택시 내 대추분교에서 제2차 강제집행 저지, 평택범대위, 한총련, 민주노총 등
외부세력이 격렬하게 시위를 하였으며 524명이 연행되고 243명이 부상.
- ‘06. 5. 12 : 한명숙 총리, ’미군기지 이전 지속 추진‘을 밝힌 대국민 담화문 발표.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한국전쟁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와
국방과 경제발전, 그 어느 면에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공
고히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라고 한미동
맹 강화를 의미하는 담화문을 발표.
- 한명숙 총리의 남편인 박성준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비폭력평화물결’은 2005년부터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의 주요활동에 참여하여 왔으며, 2006년 4월 20일 한
총리 취임 후인 5월 2일 참여연대 등의 단체들과 함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보장을 위한 평
택지역 강제수용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



◦ 총리 배우자 박성준씨가 해외순방 일정에서 한 일
한명숙 총리는 2006년 6월 6일부터 6월 14일까지 ‘구주순방’을 하였으며, 9월 18일부터 9월 27
일까지 중동 및 중앙아시아를 순방하였음.
두 번의 순방 모두 공식수행원 이외에 배우자인 박성준씨가 동행하였으며, 해외순방중 총리
배우자는 총리의 공식일정 대부분을 동행하여 수행하였고, 별도의 공식일정은 없었음.
6월 구주순방 경비 중 항공료 7,203,800원과 일식비 2,217달러는 외교통상부의 ‘특사파견예산’
과 ‘외교활동예산’에서 집행되었으며, 9월 중동 및 중앙아시아 순방 경비 중 일식비 2,016달러
는 외교부 ‘예비비’에서 집행되었음.
□ 지적 사항



<지적1> 한명숙 국무총리는 2006년 5월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를 의미하
는 발언을 하였고, 미군기지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한 총리의 배우자인 박성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비폭력평화물결」은 한 총리 취
임 후인 5월 2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의 단체들과 함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보장을
위한 평택지역 강제수용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비폭력평화물결」은 박성준 교수가 도입하였으며, 동 단체는 한미동맹 재편 합의의 철회를
촉구하고 미군기지 협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음.
한 총리 취임 이후에도 박성준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는 한미동맹을 반대하고 있는
데 반해, 한명숙 총리는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있음. 그야말로 동상이몽의 전형적인 사례
인데 국민들 보기에 창피한 일임.
더욱이 「비폭력평화물결」의 주요 행사를 박 교수가 아직도 직접 챙기고 있으며, 회비와 후
원금은 예금주 ‘박성준’의 6개 은행계좌로 입금받고 있다고 함. 이에 대한 총리의 공식적인 해
명은 무엇인지 질의.
외국 여성 총리의 남편들은 아내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림자 외조’를 한다고 하는데, 총
리 남편 박성준씨는 당초 계획하였던 그림자 외조에 충실하기 바람.



<지적2> 한 총리의 해외순방에 박성준씨가 동행한 이유 질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해외순방하는 경우 배우자의 별도 스케줄이 없다는 것은 배우자 박성준씨
가 총리의 해외순방중 한 일이 없다는 것임.
박성준씨의 해외순방중 사용한 항공료와 일식비가 외교통상부 예산인 ‘특사파견예산’, ‘외교
활동예산’, ‘예비비’에서 집행되었는데, 총리배우자가 ‘특별대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온 것인
지 질의.
박성준씨에게 집행된 그 밖의 소요비용과 누가 부담하였는지 질의.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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