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고조흥의원-전쟁예비물자 확보대책 조속히 서둘러야

- 국의 군수지원의 양대축인 CRDL과 WRSA가 폐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군수지원 협조에
문제가 생길 것임은 자명
- 이러한 안보공백 속에서 현 정부는 자주니 주권이니 하는 개념을 동원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
수를 무리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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